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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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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노225·부산고등법원·2013-06-14·2심
피고인이 유사 석유 28,000리터를 제조·판매하며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를 내지 않아 세금을 포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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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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