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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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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구합5660·울산지방법원·2019-06-20·1심
주유소 업자가 이동판매차로 지게차에 등유를 주유·판매한 과징금·공표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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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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