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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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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가합53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6·1심
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부당 대출 승인과 담보 부동산 과다 취득, 부당 퇴직 위로금 지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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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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