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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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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나11051·서울고등법원·2004-01-15·2심
해동금고가 출자자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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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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