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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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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나16182·부산고등법원·2008-05-23·2심
파산은행 대출담당부장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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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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