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6허8841·특허법원·2017-05-12·3심
피고가 등록서비스표 '사리원'을 냉면전문식당업에 사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