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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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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나1810·특허법원·2018-10-05·2심
피고가 ‘탑플란트치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의 등록된 치과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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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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