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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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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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