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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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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64983·서울행정법원·2023-03-09·1심
변리사 등록 없이 변호사 D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대리인번호가 빠진 위임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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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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