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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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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8허9536·특허법원·1999-06-24·3심
주류 상품에 등록된 'GREEN' 포함 상표들이 서로 유사하여 무효를 주장했으나 기각되자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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