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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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구12860·서울행정법원·1999-12-24·2심
원고가 1991~1992년 여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증여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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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2720·대구고등법원·1997-04-03·2심
공유토지 매도대금을 수령하고, 공유물분할로 인한 지분 변동 및 미성년자의 건물 신축자금 조달에 대해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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