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4조

망인이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서울 강서구의 부정형 토지를 약 2억 4,300만 원에 매각함.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속재산 가액과 채무 공제 범위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를 6차례에 걸쳐 부과받았으나 마지막 처분이 법정 기간을 넘겨 증액된 부분과 가산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