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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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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구합4914·서울행정법원·2002-09-04·1심
망인이 사망 전 배우자에게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미리 증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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