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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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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누4583·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
서울이동통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원고 회사들이 1주당 488원에 취득하고, 이후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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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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