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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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74580·서울행정법원·2021-04-23·1심
원고들이 2017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고, 같은 해 회사로부터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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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6835·서울고등법원·2016-09-28·2심
상속인들이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시 세대생략가산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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