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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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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502·대구고등법원·2011-07-22·2심
피상속인이 부도난 회사의 외환은행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면책적으로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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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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