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했으나, 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명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무서가 공제액을 감액함.

고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으나, 이후 실제 재산 분할 합의가 늦어지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미달을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