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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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45406·서울고등법원·2022-01-14·2심
원고들이 주식회사로부터 초과배당을 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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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8962·서울고등법원·2011-12-02·2심
배우자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증여하고 배우자 증여 공제를 적용받은 후 이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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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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