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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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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2736·서울행정법원·2012-12-06·1심
원고들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후 세무서가 주식 평가액 오류로 초과 환급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증여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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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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