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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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84444·서울행정법원·2024-02-27·1심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해 원고들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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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9788·서울고등법원·2013-09-26·2심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대원 주식 1,680,222주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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