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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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56266·인천지방법원·2024-05-31·1심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뒤 약 15개월 후 토지를 매도하였고, 과세관청이 그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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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0489·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상속개시 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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