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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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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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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누44080
·
서울고등법원
·
2020-09-18
·
2심
원고들이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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