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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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18678·서울고등법원·2007-03-28·2심
코스닥 등록법인의 신주를 1주당 1,700원에 인수했으나 주금납입일 기준 시가와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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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1573·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가 1991·1994년인지 2008년인지 다투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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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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