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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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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8690·서울행정법원·2007-11-29·1심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관리·처분 부적당을 이유로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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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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