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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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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1173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
비상장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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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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