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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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누11246·대전고등법원·2023-01-12·2심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평가 시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 합산 방법에 관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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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8935·서울행정법원·2016-11-10·1심
원고 1이 명의신탁 방식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 당국이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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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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