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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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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10606·의정부지방법원·2026-05-26·1심
배우자가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명의신탁 약정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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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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