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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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86047·서울행정법원·2023-10-20·1심
상속개시일이 아닌 다른 기준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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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8787·서울행정법원·2024-03-26·1심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증액·경정하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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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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