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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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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합116·전주지방법원·2005-01-13·1심
실질주주가 차명으로 등재돼 있던 주식 110,000주를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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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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