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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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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28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
산재환자들의 실제 치료 없이 허위로 입원 진료비를 청구해 보험금 일부를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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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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