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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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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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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고단6535
·
인천지방법원
·
2021-08-12
·
1심
작업계획서와 달리 타워크레인 메인지브를 먼저 해체하고, 추락 방지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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