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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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
호텔 외벽 고소작업 중 유압사다리 전도로 근로자 사망
벌금
2021고단1588·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
야적장 컨테이너 적입 작업 중 근로자가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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