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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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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노2261·인천지방법원·2023-09-22·2심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 중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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