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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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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절단된 그레이팅을 밟고 추락해 근로자 사망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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