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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발전법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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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15015·서울행정법원·2011-09-09·1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된 후 조합에 출자해 주식을 취득하고, 일반법인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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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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