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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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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나101277·서울고등법원·2013-09-26·2심
신제품 인증을 받은 도로표지병을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구매 비율만큼 구매하지 않아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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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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