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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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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나3001·부산고등법원·2013-04-25·2심
원고가 신기술인증을 받은 알루미늄피복철선 개비온 제품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구매비율(20%) 미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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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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