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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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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노5872·수원지방법원·2025-11-21·2심
수소연료전지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사용하고 삭제 요구에도 계속 보유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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