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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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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단3755·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5-09·1심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반도체 장비 관련 영업비밀 도면을 무단으로 중국 회사에 제공하고 사용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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