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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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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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