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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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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가합174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1·1심
성균관대학교 조교수로 재임용 거부당한 후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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