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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불교재산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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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나14088·광주고등법원·2022-07-07·2심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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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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