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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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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고정1558·대전지법·2008-04-23·1심
중개업자가 임야 매도를 중개하며 매도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일부가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넘는지 문제가 되었다.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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