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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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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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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7150
·
서울고등법원
·
2009-06-03
·
2심
다가구주택에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원고들이 자신들을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다툰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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