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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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나88254·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
등기관이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하였으나 담보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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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206·서울고등법원·2013-01-24·2심
피고 1과 피고 2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변호사와 등기소 공무원이 이를 도와 원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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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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