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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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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59161·서울행정법원·2020-11-26·1심
오피스텔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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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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