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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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34995·서울행정법원·2005-02-15·1심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중 부동산을 매도하고 폐업했으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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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61630·서울행정법원·2015-02-06·1심적용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인천공장의 화학제품 제조 및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나누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폐석회 처리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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