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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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64761·서울행정법원·2021-01-08·1심
회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실제 거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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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660·제주지방법원·2024-05-14·1심
여행사 회사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세금을 줄이려다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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