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회사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세금을 줄이려다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음.

• 여행업을 하는 회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위 여행사들에 약 795억 원 규모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 동시에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같은 금액인 약 795억 원 규모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장부를 맞췄습니다.
• 이 과정에서 회사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모집하고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수수료를 주고받았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이 거래들이 실제 용역 제공이 없는 가짜 거래라고 판단하여 약 37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실제 업무 수행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를 꾸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용역인지, 아니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가짜 거래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회사는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명단을 받거나 가이드를 관리하는 등 실제 모객 업무를 수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거래 계약서에 수수료율이나 결정 기준 같은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 실제 업무 대가로 돈이 오간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매출처로 지목된 업체들은 매출 실적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가 급증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가짜라는 점이 상당 부분 증명된 상황에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를 꾸며 세금을 줄이려 한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가 가짜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업무 수행 증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