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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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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54292·서울행정법원·2015-07-10·1심
관세조사 결과 실제 수입자로 변경되어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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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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